공정거래위원회가 웹소설 작가의 2차 저작물 권리를 빼앗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5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실제 그런 사례가 없었다며 법원에 항소하여 부당함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. 오인석 기자. <br /> <br />공정위가 카카오엔터에 웹 소설과 관련해 제재를 내렸는데 어떤 내용 입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. 카카오엔터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공모전 당선 작가들의 2차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했다는 게 핵심 내용 입니다. <br /> <br />카카오엔터는 2018년∼2020년 개최한 5개 웹소설 공모전 당선 작가 28명과 연재계약을 맺으면서 웹툰과 드라마,영화 등의 2차 저작물 작성권을 독점적으로 부여받는 계약을 함께 체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부 작가들에게는 해외 현지화 작품의 2차 저작물 작성 때 '제3자에게 카카오엔터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조건을 설정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웹소설은 웹툰이나 드라마, 영화 등으로 확장되면서 더 큰 수익을 내는 경우가 많은데, 카카오엔터는 공모전 당선 작가들의 다양한 권리를 제한한 겁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불공정한 계약으로 인해 작가들이 더 나은 조건을 선택할 기회를 박탈당했고, 카카오엔터가 2차 저작물을 제작하지 않는 경우에도 직접 2차 저작물을 제작하거나 제3자가 제작하도록 허락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카카오엔터는 웹소설 시장에서 네이버웹툰과 1∼2위를 다투는 대형 플랫폼 사업자인 반면 웹소설 작가들은 대부분이 연 소득 3천만 미만일 정도로 비대칭적인 시장 구조를 가지로 있습니다. <br /> <br />웹소설 작가는 약 20만 명 정도로 추정되며, 국내 웹소설 시장 규모는 1조 원대 시장으로 성장한 것으로 평가받으며 웹툰과 함께 K콘텐트 스토리 공급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공정거래윈회가 카카오엔터에 대해 5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는데, 공모전 저작권과 관련해 제재한 첫 사례라고요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공정위는 카카오엔터에 시정명령과 함께 5억 4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앞으로 3년간 공모전 당선 작가와 맺는 계약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는 명령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법이 허용하는 최고 수준의 제재로 공모전 저작권과 관련해 공정위가 제재한 첫 사례입니다. <br /> <br />[구성림 /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산업감시과장 : 네이버와 카카오가 양... (중략)<br /><br />YTN 오인석 (insukoh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0925133011993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